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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뉴스

[에듀팡 교수칼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갈등과 우려

[윤완 교수칼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갈등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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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구조의 변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일·가정의 양립문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적 보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의 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정책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패러다임도 교육과 돌봄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능으로의 전환에 직면하였다. 도입 초기에는‘방과후 교실’의 형태로 출발하여 초등보육교실, 초등돌봄교실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운영되었다. 이후 돌봄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확대·운영되었으며, 2018년부터는‘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정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돌봄교실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초등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내년까지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하고 돌봄교실 700실을 추가로 확충해 약 1만5천실까지 늘린다. 돌봄 교실 수는 약 1만 5천실, 참여 학생은 3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확대에 따라 표출되는 심각한 문제와 갈등 현상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논란과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 정책은 소득간·계층간 격차의 해소,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및 소득 계층별·지역별 교육비 지출의 격차를 줄이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급격한 정치·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단기적 돌봄교실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정책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우선 돌봄 서비스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의 전달체계는 수직적·이원적으로 이루어졌다, 성공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실천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환경이 가장 먼저 파악되고, 그 다음에 전달자인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학교가 교육 본래의 기능과 함께 보육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학교 교육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의 본질적 역할은‘교육’이지 ‘보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공운수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간에 운영주체를 놓고 정책적 갈등을 보여 왔다. 따라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서 전적으로 책임 운영을 맡기고, 학교는 시설환경만을 제공하는 돌봄교실의 이원적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돌봄교실은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확대보다는 제반여건조성과 내실화를 추진하고, 돌봄업무 전문 행정실무사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의 본질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돌봄수요에 대한 연도별, 지역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하여 인적·물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돌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연하게 근무형태를 조정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문제와 돌봄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돌봄전담사의 신규채용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 특성, 재정 여건, 직무분석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혜택을 세부적·체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학교와 지역돌봄기관을 연계하여 저녁돌봄 연계, 토요일, 공휴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역공동체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의 돌봄교실 이용 후, 지역돌봄기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돌봄기관의 운영시간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초등 돌봄서비스 정책은 연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맞춤형 서비스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논란과 갈등은 또 다른 차원의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복지 서비스의 실현은 갈등을 유발하는 복지정책의 무한정적 확대가 아니라, 운영주체의 자발적 의지가 확고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적합한 맞춤형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 완 교수는?

 


전) 대통령 소속 지방교육자치개혁위원 
전) 새교육개혁포럼 공동대표
전) 안양덕현초 교장
현) 중국사천문화예술대학교 객좌교수

 

윤 완 중국사천문화예술대 객좌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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