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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뉴스

2040년까지 서울에 ‘공립 특수학교’ 9곳 신설

-교육청,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
-특수학교 없는 자치구 7곳부터…동남·서북권 추가
-현재 특수학교 절반 이상 사립…국·공립 수용률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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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등에 공립 특수학교 9곳을 설립하기로 했다. 장애학생들의 공교육 및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1단계로 2030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 2단계로 2040년까지 5개교를 설립해 총 9개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등 7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각 1개교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교는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장애 유형을 고려,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의 경우 업무 지구 밀집지역으로 설립 수요가 낮아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계획으로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되면 공립 특수학교는 2040년까지 20개교가 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총 32개교다. 이 중 사립학교가 18개교(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립은 3개교(9.4%), 공립은 11개교(34.4%) 수준이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4430명(34.6%)만 특수학교에서 수용 중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6330명(49.4%),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이 2046명(16%)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재 특수학교는 특례법 적용 대상에 빠져있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로 통학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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