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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뉴스

[에듀팡 교육뉴스] 최근 3년간 성범죄 교원 440명…"피해자 절반이 미성년자"

-박찬대 의원,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공개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은 3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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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440명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이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원은 33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성희롱, 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440명이다. 이들 가운데 교사가 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31명, 교감 22명, 교육전문직 종사자 3명으로 밝혀졌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을 학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는 115건, 초등학교 100건, 특수학교 4건, 교육청 2건으로 확인됐다.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은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232건 ▲2020년 147건 ▲2021년(6월 기준) 61건으로 1년 사이 171건이 줄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사건의 피해자(440명) 중 278명이 미성년자다. 교직원 103명, 일반인은 59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26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희롱 대상이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이 140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로 밝혀졌다. 성폭력은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피해 사례가 많았어도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440명 중 파면을 당한 이는 단 33명뿐이다. 해임(148건), 정직(118건) 등 중징계가 있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 피해자가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가해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범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왔다"며 "만약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사의 경우 교장 임용 배제에도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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