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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뉴스

[에듀팡 교육뉴스] 한국교총 “정권 말 교육 대못 박기 중단해야”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서 기자회견
-준비 없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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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반적이고 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 교총 회장 대표 10여 명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정권 말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교육 정책 독주를 규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고교학점제의 졸속 도입, 사회적 합의 없는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등이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2025년 시행할 고교학점제. 교총은 이를 두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도입’이라고 비판했다. 설문 결과, 현장 교원의 7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부족, 입시제도와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교총은 “국책연구기관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9만명 가까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법안만 내놓으며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도 꼬집었다. 교총은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 임기 말에 섣불리 시작할 일이 아님에도 교육부는 당장 이달에 총론을 결정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 정파와 집단의 정치적 개념이 투영된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과정의 본질을 왜곡하고 편향교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통과된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친여권 인사가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결국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파를 초월한 기구가 되기보다는 정권의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설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에게도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 문제는 현재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교육 비전과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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