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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뉴스

[에듀팡 교육뉴스] 조희연,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제안

-서울시교육청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 발표
-초 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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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만 4~5세로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만 0~3세는 어린이집에서, 만 4~5세는 의무교육으로 전환 후 유아학교에서 담당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유아학교는 유치원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과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 등 일정 수준을 갖춘 유아 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별로 발생하는 교육 편차,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낮은 수용률 등으로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아 의무교육 도입으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의 전제 조건이 되는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조2306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유아학비 예산(2조7506억원)을 제외하면 3조48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산이다.

또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는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춰 질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조 교육감은 “서울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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