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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건강뉴스] 비상 상황에도 등교수업 원칙…청소년 방역패스는 ‘보류’

-등교수업 지역별로 밀집도 조정…백신 접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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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하면서, 학생 감염자 증가에 대비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접종방식을 마련해 접종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한 만큼 학생·학부모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상황 악화로 비상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도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예방할 것”이라며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학교 안팎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교·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26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한 고등학생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군은 “개인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돌파감염 건 다수, 인간의 기본권 침해, 부스터샷 요구, PCR 검사 유료화 추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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