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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수능뉴스] 사상 첫 수능 정답 결정 유예…향후 전망은

-수능 생명과학 II 20번 문항 정답 결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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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됐다. 결정이 늦어질 경우 당장 합격자 발표를 앞둔 수시를 비롯해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44만8138명의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결과가 통지됐다.

단, 응시생 6515명의 생명과학II 성적은 추후에 제공된다. 전날 생명과학II 20번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성적표 배부 전 정답이 유예된 건 지난 1994년 시험이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과목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전형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입 일정을 감안해 본안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다음 주인 12월 셋째 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입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16일 마무리되고 정시 원서접수는 30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금이라도 평가원에서 생명과학Ⅱ 20번을 전원 정답 처리할지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결론”이라며 “만약 결정이 늦어져 수시, 정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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