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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재정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 서열화 해소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발표했다.

사걱세가 제시한 3대 전략은 ▲대학 네트워크의 입학제도 개선 ▲대학 네트워크에 전폭적 재정 지원 및 회계투명성 확보 ▲대학 네트워크 교육의 질 제고 등이다.

이들은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OECD 평균 3분의 2에 머물고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커지고 있다”며 “대입 경쟁을 완화하면서 전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성적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면 입학 성적으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사라지게 된다”며 “공동 입시를 실시하는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등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네트워크 참여 대학은 학생, 교원, 교육환경 등 최저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참여 범위의 경우 1단계 40개 대학, 2단계 80개 대학, 3단계 120개 대학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대학 네트워크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춘 모든 학생이 입학할 수 있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보장된다”며 “대신 엄격한 학년 진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참여 대학 학생에게 무상 등록금을 시행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사걱세는 “지원된 재정에 대해선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대학 재정 감사 기구 등을 설치해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통해 대학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설문조사와 컨퍼런스를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같은 교육 공약을 적용해주길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