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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뉴스

[에듀팡 정책뉴스] 윤곽 드러나는 교육 정책, 대선 후보 “취업·교육 지원 보장”

-심상정·이재명 대선 후보, 교육 정책 공약 구체화
-심 후보, 무상 취업교육…이 후보는 유보통합체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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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표심잡기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청년 기회손실 보상과 보육·교육체제 일원화 공약을 약속했다. 그간 명확하지 않던 교육정책 구체화에 나선 것이다.  

 

전날(13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회 본관에서 무상 취업교육,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교육·실습 기회 축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심 후보는 “작년 전체 고용률은 60%지만 청년 고용률의 경우 42%대까지 하락했다”며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취업준비생은 86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청년은 학업과 진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청년들의 기회손실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상 취업교육 ▲청년 지역 일자리 확대 ▲무료 심리치료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해 코로나 시기 졸업생·전역자 등 약 120만명에게 70만원씩 지급할 것을 보장했다. 특히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부담하는 15~55%의 자부담 면제는 물론, 졸업·전역 후 5년 내 한국폴리텍 대학 진학 시 등록금(연간 260만원)을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를 10만개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해 청년 일자리보장센터를 설립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금의 경우 현행 188~200만원에서 215~238만원 수준으로 높여 취업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서로 다른 담당 부처가 관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다. 이러한 이유로 이 후보는 “다른 운영방식으로 지원과 교육 측면에서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아이들은 다니는 시설과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위원회를 만든 후 부처통합 논의를 거쳐 안정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아래는 영유아 학교 체제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업무를 한 부처가 담당하는 일원화 작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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