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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에듀팡 교육뉴스] 교총, 교육부 업무계획에 “기존 정책 대못 박기” 비판

-교육부 2022 업무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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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계획을 두고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은 6일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업무계획에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채 기존 정책 나열,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의 일상회복,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은 여전히 방역에 목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대책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손이 가능하겠느냐”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처럼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지적했다. 연구, 선도학교만 확대하기보다는 정규 교원 수급 방안,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친정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 국가교육위가 정권교육위로 전락했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진정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적 정책 대못 박기는 중단하고 학교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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