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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동 걸린 청소년 방역패스…시행 가능할까

-법원,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중지 결정
-정부는 효력 유지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 보여
-일부 학생·학부모, "확실한 대안 내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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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원·독서실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밝힌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지난 14일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영패스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효력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18일)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부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법원은 여기에 서울지역 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효력중지를 결정했지만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두 판단은 충돌했다. 정부는 최근 빠르게 전파되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접종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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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연패스 효력중지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한 학부모 커뮤니티 캡쳐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나오자 학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수험생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는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마음에 안들지만, 도입 여부에 대한 혼란이 나오지 않게 빠른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학부모도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습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이용하게 돼서 마음이 놓이지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이라며 “아이들의 백신 접종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 한해 집행정지된 상태다. 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다. 지방에 거주 중인 학부모 A씨는 “지방은 서울에 비해 낮은 인구 밀집도로 감염의 위험은 더 낮은데, 왜 해당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요시설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중지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방역패스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는 변함없다”며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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