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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어린이·성인 공용제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소파 등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안전기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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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확정, 발표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반영해 유해물질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의 안전기준을 재정비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소파처럼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쓰는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힘쓰는 민관 협의체 참여 회사를 기존 15개에서 40개로 늘린다. 위해 상품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온라인 사업자에 리콜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인증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관리 인증을 회피하고 안전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한다. 구매대행, 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 경로와 재래시장 같은 관리 취약 상권도 함께다.

아울러 정부는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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