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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된 숙박업소…관리 강화

-경기도, 숙박업 대상 청소년 범죄 수사 진행
-숙박 앱 성인 인증 의무화 법 발의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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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사각지대로 떠오른 숙박업소의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과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에서도 청소년 범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리얼돌 체험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된데다 숙박업소 내에서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례로 최근에는 한 20대 스키강사가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숙박업소 가운데는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곳이 수사 대상이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유관 기관과 자료수집, 모니터링을 진행해 청소년 혼숙 유형과 발생 지역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에도 제지를 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하고 있으나 숙박 앱에서는 미성년자도 쉽게 예약이 가능해 사실상 청소년의 이성간 혼숙을 방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14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숙박 앱을 이용할 경우 성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숙박 앱에 가입한 숙박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미성년자 혼숙 예약’(49.6%)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숙박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성인 인증을 의무화해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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