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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방역패스 한 달 연기…거리 두기는 영업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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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정부가 3월에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우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확진자의 대부분이 경증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조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조정된 거리 두기는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단 인원 제한은 기존 6인 체제를 유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장의 준비 여건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며 “한 달 간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적용범위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그간 많은 혼선이 있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난해 12월 백신을 맞은 학생에 한해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허가하는 제도로 시작됐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학원·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적용이 철회됐다. 

 

적용시기도 계획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다. 그러나 여전히 접종을 강제한다는 현장의 반발이 나오면서 적용 시기를 3월로 변경했지만, 이번 발표로 적용 시기는 또 한번 연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변화는 존중하지만, 지금처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방안만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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