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1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총 96명을 검거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된 초기 단계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돼 혐의가 분명하고 피의자가 특정됐을 때는 신분 위장 수사를 진행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됐다. 경찰은 지난 5개월간 신분 비공개 수사로 81건을 수사해 24명을 검거했다.

신분 위장 수사는 9건에 불과했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2명이 이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69명이 신분 위장 수사로 검거됐다. 

범죄 유형을 보면,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한 행위 2.2%(2건)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위장 수사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꾸리고, 이달 초부터 약 2주간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