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교육 홀대론’이 확산한 가운데, 교육부 존치 여부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부터 고등(대학)교육, 산학 협력까지 교육 분야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대입에서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운영, 대학 정원 축소 등의 교육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교육부의 존치 여부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교육부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내세운 바 있어 교육부 존치를 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전문채널 '교육대기자TV'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안 위원장은 교육부 통폐합과 관련해 이날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내가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교육계는 새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인 교육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교육을 무시하는 교육부 통합 논의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도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도 교육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임기 시작 전부터 교육 홀대,배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