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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수단체 “고등교육 고사 위기…정부가 나서야”

-사립대 교수들, 14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 인상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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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제공

사립대학 교수들이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존폐의 기로에 선 대학의 생존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게 그중 하나다. 현재 30% 수준인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평균 6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교조 위원장인 이종복 목원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현재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 재정의 대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는 평가를 통한 사업성 지원금”이라면서 “실질적인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각종 대학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과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10여년 간 등록금은 동결되고 제대로 된 재정도 지원되지 않아 사립대학의 위기가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립대학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직원 보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지역 사립대학들은 완전히 고사하고 말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존폐의 기로에 선 사립대학의 생존을 도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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