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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부 ‘교부금 개편’ 추진에 교육계 반발 심화

-올해 교육교부금 약 81조 3000억원…역대 최대 규모
-초중등 분야 교부금으로 대학 지원…"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대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약 21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39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편성되며, 시·도교육청에 배정돼 초·중·고교 운영과 교원 인건비 지급 등에 쓰인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교육교부금 액수는 계속 늘어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 일부를 떼주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중앙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고 교육교부금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계속 늘어나면서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교부금은 2020년 985만원, 2021년 1128만원, 2022년 1528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담은 것도 이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초·중등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세종시교육감인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 규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진다”며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려 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정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교부금 결정방식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한계 등이 배경”이라면서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에듀  sy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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