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올해 일반대 194개교의 96.9%인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인상 대학은 경주대 등 6개교에 그쳤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된데다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학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

출처: 조선에듀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