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양성을 위해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로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 원, 고등교육 9조 4,417억 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 원을 편성했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고자 ▲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를 한다. ②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
네과목 절대평가 방안 유력 여당과 교육부가 올해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최종안을 당초 계획대로 ①안(4개목 절대평가)과 ②안(7개 전 과목 절대평가) 중 하나로 확정해 오는 31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입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오영훈 의원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의원들 사이에선 발표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교육부는 발표를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격론 끝에 예정대로 오는 31일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에서는 수능 개편안 발표를 미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면 내년 고1부터 적용하기로 한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미뤄야 하고, 교육과정 적용을 미루면 이미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비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을 공부한 중3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①안·②안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개편안 발표를 미루면 교육 현장이 여러
한국교총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4일 교육부에 수정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당초 대통령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된 것은 실질적인 교육 정책 심의 및 합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그 대표성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있어 교원단체의 대표를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한 것은 새 정부가 협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육정책과 관련해 여론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 전국 50만 교육자의 결집체인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입법예고안에는 근거법률이 있는 교육감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교원지위법에 의거 단체교섭권과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모체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해
교육부, 31일 1·2안 중 확정 예정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최종발표를 앞두고 실시된 한국교총 설문에서 현장 교사들은 논의되고 있는 시안 중 1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학종의 불공정성, 변별력 상실, 전형의 복잡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많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2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수능 개편 시안 중 1안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1안과 2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5.9%가 1안을 선택했으며, 2안은 35.1%, 모르겠다는 9.0%에 그쳤다. 1안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개편안이 ▲대입 부담 완화(긍정적 45.2%, 부정적 26.5%) ▲고교 교육정상화(긍정적 39.0%, 부정적 30.9%)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교육비 경감에는 부정적인 입장(38.2%)이 긍정적 입장(28.7%)보다 높았다. 반면 2안 응답자들은 ▲대입준비 완화(긍정적 82.4%, 부정적 7.1%) ▲사교육비 경
교총 “법상 전환 논의 대상 아냐…무리한 추진시 현장 혼란 초래”현장의견 정리 해 청와대 전달 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과 예비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전개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교총은 24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청원운동 중간집계 결과 10만3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하다는 점에서 청원이 마무리되기 전인 28일 오전까지 현직·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청원 결과를 잠정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사태 해소 등을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정책 당국은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논의로 교육 현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학교 현장 혼란과 예비교사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1수업 2교사제’ 등 설익은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 당국에 실망한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중등 임용준비생은 “1만 6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 장식체험형·도제형으로 ‘투트랙’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선택권이 확대되고, 인권침해 보호와 안전사고 대책이 강화된다. 또 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3학년 동계 방학 전에는 학교에 복귀해 보고대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실습이 선택으로 바뀌고 실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또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상담 내용, 생활기록부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실습 유형도 다양화 된다. 현재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장실습 유형을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으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직무체험형과 도제교육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신분은 학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ITS학회가 공동 주관한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이 24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25일 국토부가 밝혔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한국드론산업협회(회장 박석종),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 한국ITS학회(회장 이종철)가 공동 주관한 ‘2017 대한민국 드폰 정책포럼’이 24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공공기관, 제작업체, 대학 등 50여 개 기관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오전 세션에는 드론 시연과 참가자 체험이 이뤄졌다. 드론레이싱협회 선수들이 펼치는 드론 레이싱을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색 및 응급물품 배송, 기상 및 미세먼지 관측, 3D 조감도 생성, 해양 인명구조 등의 드론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직접 드론 시연을 선보이며 “드론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22개(조건부 9교 포함) 학교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립 34교를 신청했으나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2017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13교, 조건부 9교, 재검토 및 부적정 12교의 결과를 받았다.2015년 31%, 2016년 29%였던 통과율에 비해 올해 4월 63%에 이어 수시2차에서도 64% 통과로 대폭 상승한 수치이나, 경기도내 상당수 지역의 학교 신설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는 시설복합화 및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 적정규모화, 사업규모축소 등이고 재검토는 설립시기 조정, 종합적 학생배치계획 수립 등이 주요사유다. 경기도교육청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은 “(가칭)호계1초 등 심사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은 12교에 대하여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동아 장연진인턴 기자 edudonga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청주 고등학교의 ‘수학·과학 창의사고력 한마당’ [사진 제공=청주고] 이번 8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개편안에서 발표한 1안인 ‘수능 일부 절대평가안’과 2안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안’ 문제로 교육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1학년도 수능을 상대평가 할 것이냐, 절대평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능시험에 어떻게 적용해 출제할 것인가’가 핵심사항이다. 그런데 이런 핵심 사안은 빠지고 알맹이 없는 1안과 2안만 발표한 것이다. 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이 알맹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대입 3년 사전예고제’로 인해 확정안의 발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3년 예고제는 대입전형에 관한 것으로, 올 8월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내년(2018년 8월)에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시술 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낮아진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