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의 정책 소식을 정책 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3월 1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기존의 1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 2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 부담하던 직업군인을 위해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권리구제합니다. - 중·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실시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며 토론과 탐구활동 수업이 늘어납니다. ◆ 3월2일 - 초·중·고 교육급여 신청 시작초·중·고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환경부는 2월 27일 KBS, MBC 등 <세정제·접착제 ‘보호 포장’ 허술…자칫하면 사고> 제하 기사 관련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23개 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해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전·표시 기준에서 액상 제형의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방향제, 부동액에 대해 마개를 열 때 누르거나 당기거나 홈을 맞춘 후 돌리는 방식의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정성 재평가’ 사업을 통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을 국내·외 사례 및 사고 발생 시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성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해 어린이 보호포장 준수여부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세정제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이 어린이들에게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국내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 허술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
▲ 디지털교과서를 체험 중인 학생들 [사진 출처=용인 석성초] 2015 개정 교육과정 따라 초3-4, 중1, 고1 학생에 새로 적용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서가 지식을 설명·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한층 강조된 방식으로 바뀐다. 새 교과서는 2017학년도 초1~2, 2018학년도 초3~4·중1, 2019학년도 초5~6·중2, 2020학년도 중3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국어, ‘한 학기 한 권 읽기’ 국어 시간에 책 한 권을 선정하여 읽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토의한다. 이제까지 실제 읽기보다 읽기에 대해, 쓰기보다 쓰기에 대해 공부했던 교육방식을 개선했다. 토의한 결과는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북돋아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했다. 책 읽기 프로젝트는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0년간 지속된다. 초등은 대단원 형태로, 주로 태도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경험을 통한 체득과 교과 간 통합이 수월하도록 도움을 주고, 중등은 주로 소단원 형태로, 지식·기능 성취기준과도 연계해 국어과 주요 지식과 기능을 암기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회, 지식과 내 삶의 긴
[뉴스에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 6129건에서 2015년 3만 1063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십 년이 지난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이 금지됨에 따라, 학교연말까지 영어 공교육 내실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월 20일(화),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과제를 수행할 정책연구 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함께 ‘자문단 활동 계획’과 올 연말 발표 예정인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은 사회·경제적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3학년부터 영어수업이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해외학교와 동시 원격화상 수업실시, 온-오프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영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영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
[뉴스에듀]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경기교육신문=최정숙 기자] 다음 달부터 바뀌는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기존보다 권당 최소 140원에서 최대 3천원까지 내린다. 이와 관련해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강압적 태도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13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2018학년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교과서와 교과목,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새 교과서를 쓰게 된다.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과 출판사가 제시한 희망가격을 바탕으로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현안대책위원회, 18개 개별 출판사와 병행 협상을 벌여 가격에 합의했다. 이번에 새로 발행되는 검정교과서는 58책 413종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음악 교과서를 각각 5개의 검정 출판사가 낼 경우 2책 10종으로 친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3∼4학년은 음악·미술·체육·영어 과목에서 새 검정교과서(8책)를 쓴다. 평균가격은 권당 평균 4397원으로 2017년 검정교과서 대비 141원(3%) 인하됐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인상과 더불어 공인노무사 증원으로 합리적인 근무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18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간 200~250명으로 유지돼 왔으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듀진 나침반36.5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
경기도교육청이 2월 12일 2018년도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개정하여 배부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 및 절차 간소화와 안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 실정에 맞춰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운영 절차 간소화(숙박형: 14단계→6단계, 1일형: 11단계→5단계) ▲ 운영 규정 완화(3학급씩 팀별 운영은 소규모로 인정, 현장답사 횟수(숙박형: 2회→ 1회, 1일형: 1회→생략 가능), 사전체험학습 공개방 의무 입력 요건 완화) ▲ 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학생 포함 의무화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담당자용으로 ‘한눈에 보이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리플릿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개요와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계약 흐름도를 제시하여 업무경감 및 단계별 체험학습 운영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할 수 있는 ‘위기탈출! 체험학습안전 119’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출발부터 도착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과 지진, 화재,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제시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고자 했다. 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