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능개편안 적용 시점을 미루면서 주요 대학들이 이로 인해 초래될 혼란을 우려한 가운데 1년 후에는 “졸속·깜깜이 개편이 아닌 수험생과 학부모 등 여론을 수렴한 ‘맞춤형 개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수능개편안 적용시점을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1년 유예하고, 내년 8월까지 ‘2022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2개(1 ·2안)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31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절대평가 과목이 확대 실시되는 1,2안이 모두 폐기되고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1년이라는 ‘깜깜이 마라톤’을 해야 하는 데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험난한 의견수렴 과정이 예상되는만큼 혼란이 이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교육부가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과 대학입시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서울 주요 9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백광진 중앙대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교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보고했다.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 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입시 경쟁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내에 고교 입시 동시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교육부가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정부 시안 2가지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개편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31일 오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사회부총리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가 국제교류협력 전, 국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제공=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교육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양성을 위해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로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 원, 고등교육 9조 4,417억 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 원을 편성했다.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①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고자 ▲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를 한다.② 미래
▲ 28일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참여한 교사와 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서명을 교총 직원들이 시도별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열흘간 10만 5228명이 동참 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급한 상황임은 인식해 회장과 참여자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작성, 28일 청와대와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게 전달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전환에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정규직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교사와 여러 해 동안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역차별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증원에 대해서도 현재 ‘임용절벽 문제’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들와 교육 현장에 떠넘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로 규정했다. 이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 등 전반
오는 31일로 예정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편안 발표를 이틀 앞두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가 모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 등 교사 모임과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회적교육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진로진학정보원 등이다.이들은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두 개의 안 중 일부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1안에 대해 ▲무한경쟁 조장 ▲사실상 현 체제 유지 ▲단계별 절대평가 접근으로 인한 혼란 가중 ▲고교 교육의 수능 종속화 ▲사교육 성행 ▲재수생·반수생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경쟁으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성취 정도에 따라 자신의 학력을 인정받는 절대평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26일 수험생과 학부모 중심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능 절대
-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68조 1880억원 편성… 10.6%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새 정부 교육 철학 반영- 누리과정 2조 586억원 규모 전액 국고 지원 ‘교육세 부담’ 교육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68조 188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원 ▲고등교육 9조 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증가율(1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7.1%)보다 3.5%p 높다. 이는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정부 총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중 /교육부 제공 ◇ 교육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중점’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누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685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7122억 원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2017년 대비 일반회계 8.3%(25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 원), 양성평등기금이 3.3%(69억 원), 청육기금이 6%(6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18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 부담이 완화된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더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 세무법정은 종전 비공개·서면으로 진행됐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올해로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12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 A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A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016년 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 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운영 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따복하우스’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육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되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경기도형 행복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는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입주 예정인 행복주택 중 남양주, 용인, 하남, 등 경기도 내 6개 도시 8개 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지만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어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품앗이 활동이 이루어지며, 등하교시 돌아가며 자녀와 동행하는 ‘등하교동행 품앗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