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팡 교육뉴스] ‘셧다운제 폐지’ 힘 실리자… 학부모들 “걱정이 태산”
/청와대 유튜브“아이가 지금도 게임에 과몰입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는 요즘 부쩍 근심이 깊어졌다. 코로나19로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 이용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푹 빠진 아이에게 수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아이는 듣는 척도 않는다. 이씨는 “아이가 식사 시간과 공부 시간 외에는 게임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제까지 없어질 분위기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인기 게임의 운영 방침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 본격 시행됐다. 이는 한국에서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태블릿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게임 생태계가 이미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했는데, 제도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