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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성희롱 등 '교권 침해' 5년간 2만3천건

학생 폭언·폭설이 62%로 가장 많아…서울이 최다

경기교육신문2017.05.15 13:58조회 722

[경기교육신문=이성훈 기자]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3576건에 달했다.행위별로 보면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로 가장 많았다.


수업 방해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이었다.


특히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2년 98건에서 2013년 6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증가했다.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한 건수도 2012년 1.6%에서 2016년 3.6%로 교권 침해 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가 53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689건), 대구(1579건), 부산(1529건), 경남(1434건)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shlee@ed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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