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사 감소·비교과교사 증가, 제로섬 관계는 아니다

더에듀 윤철순 기자에 따르면, 2018년 공립 초·중·고 일반 교사 정원은 27만3831명이었으나 2026년에는 25만6871명으로 1만696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4개 비교과 직종 정원은 1만5214명에서 2만2139명으로 6925명 증가했다.

이러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단순히 ‘교과교사를 줄여 비교과교사를 늘렸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교육부 취재 결과 특정 비교과교사 1명 증가가 일반 교과교사 1명 감소를 자동으로 유발하는 제로섬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산정 방식이 직종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보건교사 등은 각각 별표와 별도 기준으로 정원이 산정된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역시 학교 수, 급식 시설 여건 등 직종별 요소를 반영해 별도의 산식으로 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교사 정원이 학교보건법 배치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교과교사 정원 감소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서교사 담당 역시 사서교사 정원 산출 기준이 교과교사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교원정원의 최종 배분은 교원정책과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제로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전체 숫자가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2026년 정원 조정 과정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 정원 2269명, 중·고교 교사 정원 1458명을 줄이는 한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는 총 304명 늘리는 방향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국가 전체 공립교원 정원을 관계부처 협의로 정한 뒤 직종별로 조정한다. 따라서 교과와 비교과 정원이 완전히 분리된 세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1대1 제로섬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