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비교과·교과 정원 제로섬 구조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 관계에 대해 “별도로 산정되고 있다”며 “제로섬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정 비교과교사 직종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동일 시·도의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지에 대해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전체가 다 다르다. 비교과와 교과가 상관이 없고, 비교과 내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직종별로 따로 산정한다고 밝히며, 근거 법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사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법령을, 사서교사 등 다른 직종 역시 각각 관련 법령과 기준으로 정원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관계가 있다기보다, 부서도 별도고 별도 산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로섬이 아니라는 설명은 비교과교사 명 증가가 곧바로 교과교사 1명 감소로 연결되는 직접 산식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국가 전체 교원정원 안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원 정원 관련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보낸 담당자 현황에서도 직종별 관리체계는 구분돼 있었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는 학생건강정책과, 사서교사는 민주시민교육과,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정서지원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당초 <더에듀>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각 직종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부서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구체적인 정원 산정요소와 최근 정원 증감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서면 답변에 대해 교육부는 “서면으로 답할 만한 내용이 없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교과와 비교과 정원은 별도로 산정되며,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의 답변으로 비교과교사가 한 명 늘 때 교과교사가 한 명 줄어드는 단순 ‘자리 뺏기’ 구조로 교원정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전체 교원 규모가 조정되는 가운데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에 대한 정책 수요는 지속되고 있고, 교과교사들은 학급당 학생 수, 수업시수,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부담 등을 근거로 정원 감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쟁점은 ‘누가 교사인가’를 넘어 한정된 교원 자원을 직종별로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지, 그 기준과 결과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있다. <더에듀>는 최근 5년간 직종별 정원 증감 현황과 비교과교사 증원·교과교사 감원 간 관계를 분석한 통계·연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