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이후 회복을 모색하고 지역 인재 유치 정책이 구체화된 한 주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7월 약 70건의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조정을 적용해 피해·가해 학생 간 대화를 중재하고 일부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연결했다. 처벌 이후 관계를 복원하는 제도적 시도로 주목받았다.

교원 아동학대 신고 건수 1870건 중 교육감이 1352건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실은 신고를 막자는 뜻이 아니라, 실제 학대는 찾아내되 정당한 활동까지 오랜 수사와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초기 가려짐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정규수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핵심은 ‘3시’라는 숫자가 아니라 학교가 아이의 하루 중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이다.

지역 정책은 구체화됐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집중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다. 의대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에서 지역의사 490명을 처음 선발해 등록금·교재비·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31개 대학은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