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학폭 70건, 대화·관계조정으로 종결…‘관계 회복’ 해법 가능성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약 70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 간 대화와 관계조정을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학폭심의위 심의 취소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중 관계조정 지원단이 실제로 개입한 사안은 3월부터 7월 사이이며, 그중 약 8건은 결국 학폭심의위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조정은 피해·가해 학생 측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작된다. 양측이 동의하면 먼저 각각 따로 만나는 사전 모임을 갖고, 이후 학생들도 동의하면 함께 참여하는 본 모임을 연다. 본 모임에서는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듣고 앞으로 지킬 내용을 정하고, 이를 약속이행문에 담는다.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종결 결과를 보낸다.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폭심의위로 갈 수 있으며, 처음부터 관계조정과 심의를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북부교육청은 6월까지 파악한 기준으로 약 5건이 학폭심의위 개최 요청 이후 관계조정을 거쳐 피해 측이 심의 요청을 취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된 사안 중에는 피해·가해 양측이 모두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언어 갈등 사례도 있었는데, 지원단이 양측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뒤 학생들을 각각 만나고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약속이행문을 작성하고 종결시켰다.

정동회 교육장은 '최근 늘어나는 학생간 갈등사안은 심의에 의한 처벌보다 관계의 회복과 마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마음이음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부교육청은 현재 전체 제안 건수, 참여 동의율, 조정 성립률, 사안 유형별 결과, 심의 전환율, 재발률 등 장기 성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70건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일 뿐 정책 효과 입증에는 보다 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