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터 교실까지…규칙을 다시 묻는 교육 이슈 주간 브리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으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대학이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한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과 원서접수 전산오류 구제방안을 손봤다.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까지 미래 대입제도 집중 의견수렴을 진행해 수능 서·논술형과 AI 시대 평가 방안을 논의 중이며, 2029학년도 기본사항은 확정된 규칙이지만 서·논술형 수능은 아직 논의 단계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3시 하교 논의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는 더에듀에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히며 현재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이 논의는 학교가 수업만 담당할 것인지 돌봄과 학생의 하루까지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대학 분야에서는 당정이 2027학년도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을 발표해 국가의 대학 교육비 책임을 확대하고 지원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교실 몰래녹음 사안은 더에듀 첫 [더에듀 Q]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문제를 다뤘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부모의 보호권, 교사의 교육활동, 교실 구성원의 대화 비밀을 어디에서 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교권 보호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교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 주 체크포인트로 9월 3일에 열리는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정책포럼에서는 실제 논의되는 교육시간 확대 방안과 학교·교사의 부담·돌봄 해법이 핵심이다. 28일 집중 의견수렴이 끝난 뒤 국가교육위가 수능과 대입 개편 논의를 어떤 절차로 이어갈지도 주목해야 하며, 특히 서·논술형 수능은 ‘확정 여부’와 ‘논의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의 대상 대학과 학생, 지원 금액, 기존 국가장학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