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육쟁점] 수시 원서접수 장애, 핵심 기술자료 아직 확보 못해

교육부는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수시 원서를 제때 내지 못한 수험생이 발생하자 접수시간을 연장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한 뒤 특별조사반을 꾸렸다. 그러나 28일까지 대교협은 서버 이중화 여부, 최대 동시접속자 수, 부하테스트 결과 등 국회가 요구한 핵심 기술자료 일부를 업체로부터 확보하지 못했으며, 당초 23일이었던 특별조사 기간도 연장됐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개별 대학이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7학년도 4년제 대학 기준 유웨이어플라이와 계약한 대학은 102곳, 진학어플라이는 96곳이며, 8곳은 두 업체 모두와 계약해 양사 중 적어도 한 곳과 계약한 대학은 총 190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장을 두 사업자만 존재하는 ‘복점 시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교협은 지난 5월 교육부·전문대교협·유웨이·진학이 참여한 ‘2027학년도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나, 원서접수 마감 시 수험생이 한꺼번에 몰리는 과부하 대응 상황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행업체 자체 시스템 영역도 훈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교협은 적어도 2020~2021년부터 마감시점 접속 폭주 위험을 인지하고 수험생에게 미리 공통원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특별조사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오류 기록과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구제 신청 1588건을 심사해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고, 이 중 354건이 최종 접수를 마쳤다. 교육부는 유웨이를 대상으로 장애 원인,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조사했으나, 서버 이중화·최대 동시접속자·부하테스트 등 핵심 기술자료 일부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역할은 대학이 업체와 계약하고, 대교협이 표준공통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교육부는 대입 정책을 관장하고 장애대응 훈련에 참여한 뒤 사고 발생 시 특별조사와 수험생 구제를 주도한다. 교육부는 자신들이 업체에 직접 관리·감독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법적 권한 없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검증과 자료제출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거나 대교협 운영체계를 통한 점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