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부족 4663명] 사람 부족인가 자리 부족인가

더에듀 Q 시리즈는 이미 보도된 뉴스를 넘어 교육 현상의 이면에 숨은 본질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코너다. 이번 편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교사 부족 규모 4663명의 실태를 살펴본다.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특수교사 정원은 올해 2만2709명인데, 정부가 실제로 배정한 정규 정원은 1만8046명이다. 두 수치의 차이가 exatamente 4663명으로, 이는 임용시험에서 지원자가 없어 채우지 못한 '미충원 인원'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을 보여준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420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30.2% 증가했고, 올 4월 1일 기준으로는 12만4195명에 달한다.반면 법정기준 대비 정규정원 확보율은 2021년 92.5%에서 2022년 91.7%, 2023년 86.2%, 2024년 83.0%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약 79.5%까지 떨어졌다.

정규정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이 급증했다. 2021년 378명에서 2022년 672명, 2023년 2241명, 2024년 3115명으로 3년 만에 8배 이상 늘었다. 울산교육청은 2025년 법정정원 644명에 실제 특수교사 654명을 배치했는데, 이 중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78명 중 72명이 포함돼 실제 현원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임용시험 현황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6학년도 전국 공립 특수유아교사 임용에서는 일반·장애 모집을 합쳐 101명 선발에 624명이 지원해 경쟁률 6.18대1을 기록했고, 특수초등은 471명 선발에 1766명이 지원해 3.75대1이었다. 두 학교급을 합하면 572명 선발에 2390명이 지원해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공립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2020년 1449명에서 2024년 713명으로 줄었고,この間 학생 수와 법정기준에 따른 필요 교사 수는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격차가 크다. 올해 법정기준 대비 정규정원 부족분 4663명 중 경기가 168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77명, 인천 360명을 더하면 수도권만 242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전국 평균 경쟁률만으로 '특수교사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거나, 일부 지역의 반복 채용공고만으로 '지원자가 없다'고 보는 것은 전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특수교사 4663명 부족'의 핵심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정 배치기준과 정규 정원 사이의 구조적 간극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맞춰 법정기준과 정규 정원의 차이를 언제,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사를 언제까지 한시적 인력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