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학폭 접수 감소에도 학폭위 심의 증가…왜?

더에듀 여원동 기자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전국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6만1445건에서 5만6880건으로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3579건에서 2만9405건으로 24.7% 증가했으며, 가해학생 수는 3만7789명에서 4만7447명으로 25.6% 늘었다.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학폭위 심의는 2023학년도 2만3579건, 2024학년도 2만7835건,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25학년도에는 전체 접수 사안의 51.7%가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고, 학교장 자체해결은 2만7475건으로 48.3%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자체해결 비율 64.8%에서 5년 연속 하락해 처음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학폭위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은 2021학년도 10.6%에서 2023학년도 16.0%, 2024학년도 18.8%, 2025학년도 22.1%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6497건이 해당 판단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심의 증가는 폭력의 중대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 측의 심의 요구나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등 처리 과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학년도부터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조사는 교사 대신 학폭 전담조사관 중심으로 바뀌었고,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과 대입 반영도 강화됐다. 접수 감소와 심의 증가가 크게 엇갈리기 시작한 시기와 겹치지만, 시기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변화가 심의를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도 기존 대책이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명한 사실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폭력 접수와 학폭위 심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접수되는 학폭은 줄어들지만 공식 심의로 가는 사건은 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려면 접수·심의 건수를 넘어 학교장 자체해결에서 제외된 이유와 피해 측의 심의 요청이 얼마나 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