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Q: 마음건강 검사, 위험 학생을 실제로 찾아냈는가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학생 수는 1,625,605명이었다. 이 가운데 관심군은 68,921명, 자살위험군은 1만6,08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생 자살 수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64.9% 증가했다. 자살위험군 수는 2020년 1만9,093명 → 2021년 1만8,098명 → 2022년 1만9,292명 → 2023년 2만2,370명 → 2024년 1만7,667명 → 2025년 1만6,080명으로 변동했으며, 학생 자살 수는 148 → 197 → 194 → 214 → 221 → 244명으로推移했다. 두 지표는 단순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검사 대상은 초1·초4·중1·고1 학생에 한정돼 자살 사망 학생의 전학년대와 모집단이 다르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진단이 아닌 선별검사로, ‘자살위험군’은 향후 자살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 확인된 학생을 추가 관리·전문기관 연계하기 위한 분류다. 2025년 운영 매뉴얼에서는 관심군을 우선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전문기관 연계 및 학교 내 지속 관리를 규정하고, 긴급한 학생은 검사 절차와 관계없이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지난해 자살위험군 1만6,080명 중 1만4,152명(88.0%)이, 관심군 6만8,921명 중 5만9,358명(86.1%)이 전문기관에 연계됐다. 다만 연계는 치료 완료나 지속 관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별체계의 실제 성과를 평가하려면 발견 → 연계 → 지속관리 → 결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실제 자살 사망 학생 중 검사 대상자에 몇 명이 포함됐는지, 어느 군에 속했는지, 전문기관 연계 여부 등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가 실제 자살위험 학생을 얼마나 사전에 발견하고 보호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존 체계를 보완해 3년 주기의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마음EASY 셀프 검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학생 심리부검을 통해 마음건강 악화와 자살 원인을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지난 3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에서는 위기학생 조기 발견뿐 아니라 상담·치료, 지원, 원인 분석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따라서 대규모 국가 선별체계를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 ‘몇 명을 검사했는가’를 넘어 ‘누구를 찾아냈고, 그 학생은 어떻게 됐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