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1인당 교육비, OECD 평균 초과…하지만 상황은 복잡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6’을 보면 2023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8256달러로 OECD 평균 1만6075달러보다 많았다. 그러나 교육 단계별로 살펴보면 양상이 다르다.

초등교육에서는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약 20% 높았고, 중등교육은 2만1980달러로 OECD 평균 1만5003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한국 20.9명, OECD 평균 20.6명으로 비슷했고, 중학교는 한국 25.6명으로 OECD 평균 22.7명보다 2.9명 많았다. 교사 1명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는 한국 16.1명, OECD 평균 13.9명, 중학교는 각각 13.8명과 12.8명이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 투입이 평균보다 많음에도 학급 규모와 교사당 학생 수도 평균보다 많아, 단순히 교육비 규모만으로 교육 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통계는 2024년부터 OECD 요청에 따라 장기부재 교사를 제외해 산출되므로 전년 대비 증가가 곧 교원 여건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학 교육 상황은 반대다.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OECD 평균 2만2878달러의 약 72%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71.1%로 OECD 평균 47.5%를 크게 웃돌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대학 졸업자 비율이 최상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 투자가 평균에 못 미친다는 구조를 보여준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에서 정부재원은 한국이 0.7%로 OECD 평균 0.9%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한국이 0.8%로 평균 0.5%보다 높다. 따라서 ‘OECD 평균’이라는 단일 지표만으로 한국 교육의 실태를 설명하기는 어렵며,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자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