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교과교사 신규선발 7147명→4932명…31% 감소의 배경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선발 인원은 49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6학년도 선발 인원 7147명보다 2215명 줄어든 수치로, 감소율은 31.0%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현직 교사를 31%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해 선발 규모가 최근 몇 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22학년도 4410명, 2023학년도 4898명, 2024학년도 4518명이었던 선발 인원은 2025학년도 5504명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에는 7147명까지 증가했다. 따라서 2027학년도 4932명은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414명, 9.2%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은 4797명이었으나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7147명으로 2350명, 49% 증가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추가 확보 정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으나, 공개자료만으로 사유별 정확한 비중을 나눌 수는 없다.

신규 선발 인원 감소와 현직 교원 감축은 별개의 문제다. 4932명은 2027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새로 뽑을 공립 중등 교과교사 규모이며, 지난해 임용한 정규교사들이 올해 신규선발 감소에 맞춰 자동으로 학교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7147명→4932명을 중등교사 2215명 감축이나 현직 중등교사 31% 감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지역별 감소폭은 크다. 경기는 2250명에서 1523명, 서울은 900명에서 584명, 부산은 525명에서 289명으로 줄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115명에서 188명, 강원은 145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했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중등 교과와 달리 다른 교원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수(중등)는 303명에서 404명, 보건은 334명에서 370명, 영양은 243명에서 268명, 사서는 52명에서 103명, 전문상담은 229명에서 324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 전체가 31%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중등 신규채용 규모는 4700~5100명 범위이며, 실제 확정된 4932명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정부가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를 무시하고 신규채용을 31% 삭감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부 수급방향에 따르면 중등 교과 신규채용 규모는 2028년 4200~4600명, 2029년 3500~3900명, 2030년 3300~3700명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함께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31% 감소만으로 이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지난해 추가로 확보한 교원이 학교에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3000명대까지 낮춰도 새로운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이다. 7147명에서 4932명으로 줄어든 숫자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줄어드는 신규채용과 학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원 사이의 간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