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국가 차원 연간 조사로 전환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여부, 참여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과목·유형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신설된 영유아 사교통계의 첫 번째 결과로, 내년 3월에 발표되며 이후 매년 같은 기준으로 진행된다.

2024년 시험조사에서는 전국 6세 미만 영유아 1만 3241명을 7~9월에 조사해 전체 참여율 47.6%, 연령별로는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를 기록했다.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 참여 영유아 기준으로는 69만 7000원이며, 3개월간 총 사교육비는 8154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시험조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만큼 시계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4월 ‘4세·7세 고시’ 규제와 함께 2026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실시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는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원에서 유아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규제하면서도 매년 규모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