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병원형 위센터’ 설립 검토…특수교육대상자 포함 논쟁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병원형 위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인덕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는 자해·자살 위험과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 고위험 등 전문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존 학교·교육지원청 중심의 상담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단·치료를 지원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치료 뒤 학교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충북형 모델을 제안했다. 교육구성원 인식조사에서는 병원형 위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9.6%, 학생·가정·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8.8%였다. 비용편익비율(B/C)은 1.2771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정책연구 결과이며, 충북교육청은 최종보고서를 수정·보완한 뒤 설립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센터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다.

충북교사노조는 1일 논평을 통해 병원형 위센터 등 학생 정서·정신건강 지원정책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료 뒤 학교 복귀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비동의·비협조 상황에서도 학생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내놨다.

병원형 위센터가 설립된다면 중요한 건 센터 자체보다 어떤 학생이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고, 치료와 학업·학교 복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다.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면 장애 특성과 치료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지원방식도 필요하다. 현재 단계에서는 충북교육청의 정책연구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어떤 별도 지원모델을 적용할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