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고1·2 선택과목 개설 수 차이, 공동교육과정 활용도 저조

더에듀 전영진 기자에 따르면, 2026학년도 1학기 전국 일반고 1577곳의 1·2학년 개설과목을 비교한 결과,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231곳은 평균 25.8개를 개설했고, 나머지 1346곳은 평균 29.3개를 개설하여 3.5개의 차이를 보였다.

1학년만 살펴보면 소규모학교는 11.3개, 나머지 학교는 11.5개로 차이는 0.2개에 불과했으나, 2학년이 되자 소규모학교는 14.5개, 나머지 학교는 17.8개로 격차가 3.3개로 벌어졌다.

교사 수 차이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소규모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인 반면 나머지 학교는 53명으로, 교사가 부족하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인천에서는 소규모학교 8곳이 평균 18.6개, 나머지 74곳이 29.1개로 10.5개의 차이를 보였으며, 울산처럼 소규모학교가 한 곳뿐인 지역도 있어 단순 서열화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실태도 조사 결과, 별도 집계에서 소규모학교 240곳 중 40곳(16.7%)만이 공동교육과정을 직접 개설했고, 나머지 학교 1384곳 중 660곳(47.7%)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앞서의 개설과목 비교 모집단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를 과제로 삼아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학교 442곳 등에 강사 채용을 위해 15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수강 추진과 10개 시도 20여개 대학이 참여하는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확대도 계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한 뒤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실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책 평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