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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서울교육청 산하기관의 혁신학교 비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혁신학교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은 폐기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이 그동안 혁신학교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탁연구 보고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에는 10년 간 시교육청이 최우선 정책으로 펼쳐온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교육 확산’을 사실상 실패로 보는듯한 어감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다 학력 저하와 격차 확대로 나타난 ‘유토리 교육의 실패’의 실증 분석을 우려하는 부분도 포착됐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선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냐”는 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효정 서울북성초 교사, 정바울 서울교대 조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혁신교육 10년 운영을 되돌아본 결과에 맞춰 계획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서 ‘혁신학교의 조정 전략’에 대해 예산 감축, 양적 확대 폐기 등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한 유지하되,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인다”며 “비혁신학교 중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