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표된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의 9개 핵심과제를 발표합니다!

1. 공공건축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우수 사례인 서울, 영주시의 건축가 및 제도 확산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적극 자문을 실시합니다.

2. 올바른 건축설계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 시 가격입찰 축소로 품질로 승부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절차를 만들고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건축만의 구체화·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합니다.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우수 업체 기분과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합니다.

좋은 공공건축들이 모여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