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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새해에는 어떻게 바뀌나? 키워드로 읽는 2019년 교육계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숙명여고' 사태, 역대급 '불수능' 등

 

다사다난했던 2018년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올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교육, 입시 관련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본다.

 

v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합류한 국가교육회의 2기가 출범했으며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6개 권역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 경청회가 진행됐다.

 

v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2020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v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변동

 

2020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 또는 강화하는 큰 변화를 보임에 따라 올해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v 자사고 존폐 판가름

 

존폐 기로에 선 자사고의 운명은 올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정부의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며 절반 이상의 자사고가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v 상피제 적용

 

올해 3월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 교사가 근무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상피제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v 생존수영 확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0년 초등학교 전 학년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v 학생부 간소화

 

올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는 등 학생부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화)까지 행정예고한 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v 고교학점제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연구·선도학교가 342개교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고1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도 확대된다.

 

v 국·공립 유치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설하는 등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전체의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v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내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적용을 위해 올해부터 개발 및 심사가 진행된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장 개설교과, 전문교과 등 일부 교과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한 자유 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자세히 보기 : http://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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