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심층분석! 포스트 코로나 혁명] 코로나19로 바뀌는 세상,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승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전 분야 미래 전망
-바이러스, 현대문명을 K.O.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탄생한 인류 ‘호모 마스쿠스’ 
-신자유주의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전통의 방역 강국 이탈리아가 무너진 이유 
-신자유주의 원조 미국, 코로나19 피해 세계 1위
-‘무소불위’ 거대기업이 휘청인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세상이 결코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바이러스가 세계대전 그 이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감염병 시대, 이처럼 혹독한 시대의 대전환기 앞에 선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진취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삶의 전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당장 수시 면접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질문은 빠지지 않고 등장할 거예요

'나침반 36.5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와 바람직한 대응 방법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변화에 끌려갈 것인가,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기사는 <나침반> 7월호 '커버스토리'에 16p분량으로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체 기사 내용이 궁금하다면 '나침반'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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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바이러스, 현대문명을 K.O.시켰다 

1 신자유주의의 종말 
1. 신자유주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켰다 
2. ‘무소불위’ 거대기업이 휘청인다 

3. ‘시장은 하나’에서 ‘각자도생’의 길로 
4.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다 
5. 21세기 강대국 패권전쟁 시작 


2 인류 생존양식, 취약하고 위험하다
1. 집단 생존양식이 무너진다
2. 인류의 생태계 착취는 더 이상 불가능 
3. 방역 실패한 선진국의 추락 
4. 시험대에 오른 민주주의 
5. 전 세계 학생 90% 휴업 사태 


 바이러스, 현대문명을 K.O.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탄생한 인류 ‘호모 마스쿠스’ 
인류는 ‘함께’와 ‘같이’의 힘으로 인간보다 훨씬 크고, 빠르고, 날카롭고, 치명적인 다른 강력한 동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지혜와 힘을 공유해 동물을 지배하고 네안데르탈인을 앞서며 살아남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와 일본제국주의의 파시즘을 무너뜨린 것도 바로 이런 협력 공존 교류 상생의 정신이 인류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생존양식과 가치관 앞에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강력한 적이 등장했다. 하나의 완성된 세포조차 되지 못한 채 조잡한 수준의 RNA세트가 얇디 얇은 단백질 외피막에 둘러싸여 있는, 수십 나노미터(nm, 10억분의 1m) 크기에 지나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그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가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공격했다. 인류를 감염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어 서로 떨어지게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했다. 전 세계 인류는 저마다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를 하는 ‘호모 마스쿠스’가 돼야만 했다. 

6월 18일 기준으로,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진국-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총 800여만 명의 감염자와 4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끔찍한 비극을 겪고 있다. 

지금껏 믿고 의지해온 현대문명과 그 생존시스템이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적에 맞서기에 얼마나 형편없이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전혀 잊고 있었던 현대문명의 취약성을 향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오류와 약점을 향해 ‘결정타’를 날리기 시작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슬로건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사상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복지국가에 반대하며 사유화, 규제 완화, 세금 감축, 공기업 민영화, 노조 무력화를 옹호한다. 

1980년대 전후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흥한 현대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체제가 막을 내리고 세계경제 통합이 급속히 진행된 1980년대 말 이후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빈부격차, 실업, 비정규직의 확대와 잇따른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극단적인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이 사회공동체 윤리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1. 신자유주의의 종말    

신자유주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전통의 방역 강국 이탈리아가 무너진 이유 

*사진 출처=sbs.co.kr

영어로 검역 또는 방역을 뜻하는 단어는 Quarantine(쿼런틴)이다. 그 어원은? 이탈리아어 콰란테나(Quarantena)다. 중세 때 가장 발달했던 문명도시 베네치아의 말로, ‘40일간’이라는 의미이다. 

당시 유럽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서운 전염병 페스트와 싸워야 했던 베네치아공화국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죽음의 전파를 막으려면 40일 정도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배에서 원인불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배를 항구 대신 베네치아 만에 있는 한 섬으로보내, 거기서 한 달 이상 머물도록 했다. 그 후 이상이 없으면 그때서야 배 입항을 허가했다. 정확히 1423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약 600년 뒤, 2020년 1월 31일 이탈리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몰아
쳤다. 이탈리아는 채 2달도 지나기 전에 그때까지 7만여 명의 확진자에 3천 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제1위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일대 비극에 휘말렸다. 왜 이탈리아가 이렇게 빨리 크게 코로나에 무너진 것일까?  

무려 15세기 초에 ‘격리 방역’ 등 항구적인 전염병 방역 대책을 세계 최초로 수립해서 운용한 이탈리아가 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일까? 그 원인으로 통합 속의 다양성을 자랑하던 유럽이 신자유주의로 물들어간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수 년 동안 의료와 보건 예산이 심각하게 삭감됐고, 그 결과 의료 시스템 전반이 부실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758개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 상당수 우수한 의사들이 신자유주의 수입 이후 국가채무가 과도한 이탈리아를 떠나, 다른 고소득 국가로 이주해갔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의사 5만6천 명, 간호사 5만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았다. 인간과 생명을 밀어내고 생산효율과 돈의 논리를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스템 운영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에 얼마나 취약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위기에 빠뜨리는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신자유주의 원조 미국, 코로나19 피해 세계 1위  

*사진 출처=sbs.co.kr

신자유주의의 원조국가 미국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하던 2020년 2월 초에야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3월 26일에는 중국의 확진자수를 넘어섰다. 

그 뒤 확진자가 급증해 최악의 피해국가로 전락했다. 6월18일 현재 확진자 223만 명,사망자 11만9,000명으로 모두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어떻게 세계 최강국가에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국가에서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을까? 미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저지른 잘못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보통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코로나 진단검사 시설이 처음부터 태부족했다. 
: 그 넓은 국토에 각 주당 1~3군데 정도로 총 100군데 밖에 없었다.  

2 게다가 그곳에는 코로나 진단키트도 사실상 태부족했다. 
: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검사’에서 실패했다. 

3 정부가 보급한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 추가확산의 원인이 됐다. 
: 뒤늦게 진단속도가 빠른 키트를 대규모 보급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 

4 그 사이 일반인들은 스스로 검사받으려면 최저 36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다. 

5 신자유주의 이후 빈곤층이 급증해 비싸진 사설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매우 많다

6 건강보험도 없는 사람의 대다수는 ‘고객 직접대면 서비스’의 종사자이다. 
: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역에 가장 취약한 업종과 겹친다. 

7 불법입국 상태인 사람도 많아서 검사, 확인, 동선 추적, 방역 등에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었다.  

미국의 문제는 그대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도 강력한 ‘적’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그대로 ‘진주만’처럼 쑥대밭이 된 것이다. 

‘무소불위’ 거대기업이 휘청인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쓴 지난 20년 동안 새롭게 강대해진 경제권력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권력은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를 뒤엎으면서, 이제까지 그 어떤 부나 부자도 갖지 못한 2가지 강력한 수단이자 우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다. 

하나는 자신들의 이익과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할 수 있는 채널로 국제기구인 국제무역기구(WTO)를 출범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대 인류의 삶 전반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기술(테크놀로지) 접근권을 준독점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맹위를 떨치던 거대 경제권력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가 잇따른 봉쇄조처와 무역량 급감 등으로 크게 출렁이면서, 경제권력의 준독점적 지위에 중대한 균열이 생겼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을 지원하고 죽어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재정논리 자본논리에서 벗어나는 지원정책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중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면 그 어떤 시스템도 정치체제도 경제 권력도 일거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이 거대 경제권력은 일부를 빼고는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로 일
관해오곤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정도가 재단을 만들어 나름대로 자선활동,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도다. 

게이츠보다 더 재산이 많아졌다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결국 미국 하원의 반 독점 청문회에 나가게 됐다. 그는 그동안 굳게 지갑을 닫아온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최대기업으로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부를 긁어온 애플은 이번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중국에 지원금으로 고작 7백만 달러, 한화로 80억 원만을 냈다. (다음 회에 계속) 

■ <나침반> 6월호 해당 페이지 안내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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