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신문=최대영 기자]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을 돌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만명을 돌보고 있다. 이런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33만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 가운데서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명 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
[뉴스에듀]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고 관계
“수능 확대 반대…교육적 타당성, 평가 신뢰성, 사회적 공정성 담은 전형은 ‘학종’”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와 교육계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에 휘둘린 교육부의 ‘갈지자’ 행보에 전국 중·고교의 진로 진학 담당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부가 대입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들에 정시 선발 비율을 높일 것을 은밀하게 요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쪽에서는 수시 확대 정책을, 다른 한쪽에서는 정시 확대 정책을 내밀며 언론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일선 중고교에서 진로 진학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전국 중·고교에서 진학과 진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부가 기존의 ‘수시 중심의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이라는 입장에서 슬그머니 선회해 ‘수능 정시 확대’ 쪽으로 가려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이하 전진협, 회장 이재하·대전 중일고)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이하 진진협, 회장 박정근·경기 화홍고) 소속 교사들은 4월 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
4월 입시 캘린더 《에듀동아는 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초 그 달의 고입․대입 일정을 정리해 소개한다. 이 달에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입시 일정을 한 눈에 살펴보며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학습 계획을 수립해 보자.》 더 이상 ‘새 학기’라는 핑계는 댈 수 없다.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 덧 한 달. 4월은 몸과 마음 모두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대입·고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다. 더욱이 중요한 입시일정이 줄을 잇는 그야말로 입시의 본격 ‘개막’ 시즌이기 때문에, 4월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합격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불어오는 춘풍에 설레는 마음을 다잡고 반드시 챙겨야 할 4월 주요 입시일정에 대해 살펴봤다. ○ 영재학교 원서접수와 함께 2019 고입 시동 영재학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19학년도 고입도 스타트를 끊는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영재교육기관으로 전기고 입시보다 한 발 앞선 4월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 전기고·후기고 입시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원서접수가 가능한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교(△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4월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2분기 학점은행제’ 현장접수를 한다.신청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현장접수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와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학점은행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명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평생학습 시대에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다”며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
[뉴스에듀] 최근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축소‧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대학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선발 지표 가운데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노력’에 전체 배점 100점 중 3점을 배정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시전형 내 수능 최저 기준 축소·폐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고 주요 대학 대다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
[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6일(월)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고 사업 = 교육부는 경기 부양과 대내외 위험 요인 사전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의 주요 사업이다. 1분기까지 31.2%(19.2조 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 원) 집행을 목표로 하며, ’18년도 정부 재정집행 목표 58.0%(274.7조 원) 보다 1.9%p 높게 설정되었다. 2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은 13.6조 원으로 집행계획 금액(12.7조 원) 대비 107% 수준이다.일자리 사업 =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서 상반기 우선 집행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대학 내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학 창업펀드사업(150억 원),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해외연수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은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이하 취업통계)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한 취업통계조사는, 2010년부터 건강보험 등 공공 DB 등을 활용해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취업 이후 3월, 6월, 9월 11월 등 매 분기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취업통계가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유형별, 전공별 취업현황, 급여 수준, 업체 규모 등 현재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올해부터 취업률을 부풀리는 대학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취업통계 오용 사례로는 ‘A대 B지역 전문대학 중 1위’, ‘C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 대학 유형 및 지역, 학생 수 등으로 모집단을 축소시켜 취업률을 1위로 표기하는 경우와, ‘D대는 x%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공식 통계), 취업자의 급여수준도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자체통계’와 같이 대학 자체통계자료를 공식 자료인 것처럼 교육부 취업통계와 혼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때 긴급히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
▲ 수시 논술고사를 치르러 온 학생들 [사진 출처=한양대] 복잡했던 대입전형 명칭이 표준화 되고, 대입 원서에 출신고교나 부모의 직업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3월 7일 확정 발표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는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대학 책무성 확보를 위한 실적평가 강화 등이 적용된다. 먼저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명칭이 표준화되고, 전형별 반영비율 및 방법 통합 등 전형 방법의 수가 축소된다. 또, 대입 면접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신고, 이름, 수험번호 등 지원자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며, 수험생 부모직업도 기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불이익 조치방안이 마련된다. 그리고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유도한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 등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국정과제 이행과 언론 및 국정감사 시 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확충할 때 공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해 선정한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서울시는 25개 시·군·구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 가능한 지를 분석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의 성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이에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그 결과 공원의 경우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올해 대입부터 지원자의 이름·출신 고교 등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원서류에는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6일(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대학 659곳에 559억원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학 평가 항목은 △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고른기회전형 운영 현황 등이다. 특히 ‘전형 공정성 제고’ 항목에는 대입 변혁을 예고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는지 △학생의 연령·졸업연도 등 지원자격을 완화했는지 △전형 서류에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항목에서는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 받는 학생부종합전형 내실화를 위해, 평가 기준을 공개했는지, 다수·다단계 평가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뉴스에듀]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
매번 학기가 끝나면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긴다. 방학 하는 거? 그렇다. 아니 그거 말고 또 있다. 신청기간이 지날까봐 자다가도 문뜩 눈이 떠지게 하는 그것. 바로 국가장학금이다. 4년간 매번 신청하면서 어? 지난 거 아니야?? 하면 다음 달인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신청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다. 조금 게을러도 2번의 기회를 준다. 클릭 몇 번에 학비를 지원해주니 친구들도 대부분 국가장학금 덕에 학비 걱정없이 다녔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여전하다. 올해도 벌써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 시작돼 다음달인 3월 8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특히 이번 2018년 국가장학금은 지난 6일 교육부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달라진 점이 있다. 중간 소득분위에 대한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실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있었다. 필자와 함께 살았던 친구는 수업이 끝나면 즉각 일터로 나가 새벽이 되어야 들어왔고 주말에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밤을 새서 과제를 하고 수업 시간에 숙면을 취하거나
▲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연극 수업 중인 학생들 [사진 출처=고양시] 교육부는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을 통한 현장 중심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상담지원단 구축’ 등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또래활동 등 교과연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다양화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전문가 등을 현장 교원 중심으로 약 180명 구성한다. 어울림은 6개 학교폭력 예방 역량인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갈등해결을 초저·초고·중·고로 나누고 기본과 심화로 구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조정과 또래상담으로 문·예·체 교육 뿐만 아니라, 평화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등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며 단위학교 맞춤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는 현장 상담지원단을 시범운영해 학교 중심의 현장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1일부터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제도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한시 시행했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각하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에 도입, 시행초기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월 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2018년 3월의 정책 소식을 정책 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3월 1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기존의 1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 2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 부담하던 직업군인을 위해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권리구제합니다. - 중·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실시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며 토론과 탐구활동 수업이 늘어납니다. ◆ 3월2일 - 초·중·고 교육급여 신청 시작초·중·고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환경부는 2월 27일 KBS, MBC 등 <세정제·접착제 ‘보호 포장’ 허술…자칫하면 사고> 제하 기사 관련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23개 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해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전·표시 기준에서 액상 제형의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방향제, 부동액에 대해 마개를 열 때 누르거나 당기거나 홈을 맞춘 후 돌리는 방식의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정성 재평가’ 사업을 통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을 국내·외 사례 및 사고 발생 시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성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해 어린이 보호포장 준수여부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세정제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이 어린이들에게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국내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 허술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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