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교무실로 난입해 4학년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백주대낮에 외부인이 학교 교무실에까지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으로 한때 학교 개방의 붐이 일었으나, 2010년 6월 김수철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8살 된 초등학생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정책이 폐기됐고 2011년부터는 담장 및 경비실을 다시 설치했다.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출입 수칙 및 절차 등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문에 학교 지킴이 또는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지만, 교문 앞에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외부인 출입 시 자율기재하거나, 외부인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증 발급, 패용 후 출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보안관 등 학교 지킴이 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학폭위는 교육적 해결에 초점법률만 다루는 전문가론 안돼”가·피해학생 재심 일원화해야학교 내의 사안으로 제한 필요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학폭위 구성, 학폭 범위 제한, 재심 기구 일원화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24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학폭위 내에 법조인, 의사 등 전문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교육적 해결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자인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폭위와 관련된 조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학폭위의 전문가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7개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형성된 친분 관계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도“전국 11500개교가 모두 외부전문가를 절반이나 삼분의 일 이상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찬일 서울 성보고 교사도 “외부 전문가가 적어서 지식,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