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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비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결..식사비 3만원 동결

[뉴스에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개정안과 더불어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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