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숙원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이 발의돼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원격대) 법인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대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또 법을 통해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콘텐츠 공동 사용 ▲전자도서관 공동운영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김병욱 의원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됐으나 법안의 명칭 등 미세한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발전시켜 미비한 부분을 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향해'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성 기자ⓒ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향해"'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사교육걱정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입시, 채용을 포함한 고용 전 영역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위의 주요 국정 100대 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국정기획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개정은 채용 영역에만 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전국아동·보육학계연대는 22일 오전 11시 20분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했다.최대성 기자ⓒ베이비뉴스 전국의 아동보육관련 13개 학회가 중심이 되고 아동보육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전국아동·보육학계연대는 22일 오전 11시 20분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사회서비스공단 배 보육직렬 편입 계획안에 대한 반대와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아동·보육학계연대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와 서혜전 열린부모교육학회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한국성서대학교영유아보육학과 강정원 교수, 박진옥 한국보육학회이사, 나사렛대학교 권혜진 교수 등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의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유아교육 학계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서영숙 교수는 서명지 전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현재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여기에 보
서울시교육청과 양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의 성과상여금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와 교육부에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자치 강화,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 배치 등을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3개 단체가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교조와 교총은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여 왔던 터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연대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사의 사기 진작, 전문성 신장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비교육적 경쟁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는 지난 13일 전국 교사 10만 4307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인수위에 의견서를 전달했고, 서울교총도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구성원이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병식 서울교총회
[뉴스에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의 의견 차이는 극명했다.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에 대해 알바생 69.3%는 ‘긍정적’이라 답했지만, 고용주 82.7%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알바생 1,427명,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알바생의 69.3%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우려스럽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응답자의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서로 달랐다. 알바생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 고용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것 같아서(25.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알바생
[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20일(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5쪽에 이르는 제안집의 제출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의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의 제안 등 모두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또 대선 기간중에 발표한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도 말미에 다시 덧붙였다. 49가지의 정책 제안 가운데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될 것으
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전환 등이 가시화되면서 다음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자치 확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특히 과도한 시행령 통치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교육부의 동의, 협의 절차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협의 제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으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빅데이터연구원 산하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Big Data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세계적인 도시 문제 해결형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허브’를 지향하는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이 운영하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있다.6월 26일(월)부터 시작하는 ‘Big Data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소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분석가 과정, 빅데이터 엔지니어 과정 등 2개의 과정을 연중 운영한다.교육 내용의 기획, 설계 및 과정 운영은 서울대 교수진이 담당하며, 실습은 담당 교수와 조교가 나누어 진행한다. 각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2주간 강의와 2주간 실습 및 프로젝트로 구성된다.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은 “본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이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청년들을 교육,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비즈니스 분석가’ 과정에서는
▲ [사진=에듀진 서버] 2017년 6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거대주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정치적 해법과 경제사회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두 세력이 격돌에 들어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정치적 격전은 바로 11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연설에서 본격화됐다. 왜 추경 편성을 둘러싼 문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정치적 격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나아가 이 격전이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담론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가치관의 격돌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외형적으로, 문 대통령의 추경예산 호소 연설은 4차 산업혁명을 그다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와 소득분배의 악화에 따른 경제 불평등 문제, 그리고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가가 나서야 할 긴급성과 당면성 그리고 총체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남은 세금과 올해 더 걷힐 세금을 재원으로 오로지 ‘일자리 창출과 서
▲ 130501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감 출신으로는 처음 교육부장관 후보에 오른 대표적인 진보 교육자다. 1,2기 민선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섰다. 가장 시급히 결정돼야 할 교육 현안으로 늦어도 오늘 9월에는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꼽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개혁적 성향의 교육 정책을 기동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능·고교내신 절대평가’ 교육계 지각변동 몰고 온다 수능 개편안은 대입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핵폭탄급 현안이다. 김 후보자는 수능 평가방식을 기존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적 줄 세우기를 통한 상대평가 방식은 수험생의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공교육 정상화를 막고 있어, 일정 성취수준을 넘으면 모두 같은 등급을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국민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꼽았다.9일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공약과 교육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465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5%가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바랐다. 이어 ‘미래사회에 대비한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20.4%), ‘초·중등교육 개혁’(13.5%), ‘교사 양성과 승진 제도 개선’(8.0%), ‘대학 교육 개혁’(6.0%) 순이었다.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입시 단순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 입학 전형 방식 축소’(15.3%), ‘수능시험 절대 평가화’(12.0%), ‘대학 입시 부정 방지책’(9.0%), ‘고교 내신 절대 평가화’(6.7%) 등이 뒤를 이었다.유아 교육에서 우선 추진할 정책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45.0%)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25.8%)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14.4%)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뉴스에듀] 경기도가 ‘2017년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5,000명을 5월 29일부터 모집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5월 29일 기준으로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인 사람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세대주거나 장애인, 한 부모 가장의 경우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5월 29일(월)부터 6월 9일(금)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누리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누리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은 40%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이날 오후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 했다"며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책임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각 지방교육청에 예산 책임을 물어왔다. 이에 지방교육청이 반발하면서 해마다 누리과정 논란이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연말이면 불거지는 누리과정 논란에 불안해했다. 올해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경기 기록과 학사관리를 통해 특기자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체육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회서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연 것이 한 사례다. 앞서 지난달 9일 교육부도 끊이질 않는 체육특기자전형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공부하는 체육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체육특기자가 초 ·중 ·고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고려대와 연세대 또한 현재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신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상위 70%’에 들지 못하면 두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유라씨와 장시호씨의 대입·학사 비리로 촉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논의가 ‘운동과 학업 모두 잘하는 대학선수 양성’ 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심포지엄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특기자와 관련한 제도개선은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세우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문화예술계는 새 정부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을 가까이 소통하는 시대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문화·예술인들이 감시받지 않고 검열받지 않으며 배제당하지 않는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
거점 및 연합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원형) 수업 모습.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교육청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전문가 TF’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TF는 교육과정과 평가, 진로진학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학교 현장 교원들과 교육학 전공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정식 발족에 앞서 지난 16일 사전 회의를 열었다.앞으로 TF는 고교학점제 추진 로드맵 마련과 더불어 미래형 고교 교육과정 운영체제와 학생의 진로 관련 희망을 대폭 수용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나아가 고교학점제의 전국적 실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결과제인 ▲성취평가제 등 평가 방법 혁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교원 수급 방안 ▲다양한 과목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앞서 교육청에서도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개방-연
[뉴스에듀] 서울시는 서울인구의 약 17%(170만 6천명)를 차지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 실현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2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 의거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마스터 플랜이다. 2기 인권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다양한 맞춤형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다.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① 참여와 권리, ② 적극적 인권보장, ③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④ 인권체계 구축이라는 4대 정책목표와 14개 추진과제, 42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김용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으로 서울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존중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을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그 시간상의 가치를 최대로 증강시키려는 공동체의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복잡하고 다층적인 도전들에 대해 최대의효율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집단적 노력을 기울이는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이런 교육의 책임과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 교육 분야를 보면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비판적 청산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성과 변화 요구의 압력이 높아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스런 처방들로 가득 차 있다. 과연 2017년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고민과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일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현재보다 탄력적이고 미래에 적합한 사회-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해가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 산업화시대 고도성장을
정부가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매력적인 직업계고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매직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하고 100개교에 총 200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학교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연간 1억~3억원이 차등 지원된다. 매직 사업은 학교가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구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고 싶은 직업계고’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높은 관심과 추가 선정 요구에 따라 50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6월 말까지 총 150개교를 확정·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단계 시도별 평가 대상 학교 수 배정과 2단계 시도별 자체 평가, 3단계 교육부의 서면·발표평가 등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학교를 선정했다. 입학생 모집의 어려움이 있고 학업 중단·위기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높으며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우대했다. 교육부는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전체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매직 사업에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유형설정 및 교육과정
앞으로 대학 전공학과제도가 크게 유연해진다. 교육부는 융합전공제나 1년에 5학기 이상 ‘다학기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융합전공제란 기존 학과의 통폐합 없이 여러 학과를 섞어 하나의 전공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 전공과 항공공학을 융합해 드론 개발을 주전공 과목으로 하는 방식이다. 융합전공제를 위해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한 소속 학과에서 전공학점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대학에서 1년을 5학기 이상으로 쪼개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현장 실습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다. 1학점당 15시간만 지키면 주말과 야간에 구애받지 않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학점을 딸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자율적인 대학 학사 제도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교육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49,6252,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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