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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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 직접 나서 교육혼란 해결하라”

대입제도 개편,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입장 “혼선 가중 되는데 교육부 무관심·무대책·함구… 눈치 보지 말고 교육법정주의 입각해 처리해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최근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문제로 교육현장이 불안과 혼란 속에 놓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교육부는 무관심·무대책·함구로 일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명확한 방침과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개편방안을 준비해왔던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확정 발표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대선 이후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며 “대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당장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원래 준비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운운하는 시·도교육감에게도 교육부가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의 몇몇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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