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11월 3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 토론회는 지난 10월 6일 실시한 학생토론회에 이어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및 서울시민이 모여 ‘편안한 교복’을 주제로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0명, 학부모 60명, 교사 60명, 서울시민 60명 총 300명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①공론화 과정 및 의제 안내 ②의제에 대한 분임토론, ③토론 결과 공유 및 전문가 질의응답 3단계로 구성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의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제와 대안 숙의’에 중점을 두고 의제안내→분임 토론→전체 토론→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론화에서 토론할 의제는 학생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교복으로써 바람직한 복장은 무엇인가?”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여 편안한 교복을 결정할 때, 학생의견 반영 비율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의 2가지이다.
“편안한 교복으로써 바람직한 복장은 무엇인가?”
[의제 1]에 대한 토론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과 제3자인 일반시민 각각의 입장에서 각 의제의 타당성, 수용성,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는 만큼 기존 교복 개선부터 교복 자율화까지 3~4가지 선택지를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보고 선택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론해 볼 수 있도록 진행된다.
“학교구성원이 참여하여 편안한 교복을 결정할때,학생의견 반영비율은 얼마나 되어야할까?”
[의제 2]에 대한 토론은 단위학교에서 교복 착용여부 및 선정 등 교복을 결정할 때 학생의견 반영 비율에 대한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과 제3자인 일반시민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고민하도록 진행된다.
토론회 사전과 사후에 설문조사가 이뤄지며, 숙의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의제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분포와 그 이유 등을 파악하여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편안한 교복에 대한 교육청 권고안과 공론화 매뉴얼, 학교규칙 제·개정 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말까지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2019년도에는 단위학교 공론화를 진행하여 교복의 형태, 디자인, 구매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욱 공론화 추진단장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라고 말하기보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일반시민이 교복 착용의 당사자인 학생 입장에서 불편한 점, 어려운 점을 공감하고 편안한 교복 개선안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열린 마음과 유연한 토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본 추진단은 토론회를 통해 참가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이며, 공론화 전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내실 있는 숙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추진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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