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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비리' 아닌 '사학비리'…"교단 전체 적폐시하는 것은 위험"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문제에 대한 청와대 인식 전환 필요"



'학사비리' 아니라 '사학비리'

그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0일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반부패협의회 자리에서 이른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학사비리’를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학사비리'라는 용어가 교육계에 논란을 몰고왔다. 병원 비리는 ‘요양병원비리’라고 특정하고, 건축 분야도 ‘재건축 재개발비리’로 특정하면서도, 교육분야만 유독 ‘학사비리’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싸잡아 비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학사비리'라는 포괄적 용어에 문제를 제기한다. 학사비리는 엄단해야 할 문제지만, 수피아여고 학생부 조작과 숙명여고 내신 비리 등은 대부분 일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의 근원이 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도외시한 채 교원 전체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실천을 통해 교육의 변화를 도모하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더욱이 지금 상황은 정당한 공적 권위가 붕괴하는 문제를 다듬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학교의 경우 일부 무분별한 악성 민원, 학폭 소송 등으로 정당한 교육적 권위까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용어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문제에 대한 청와대 인식 전환 필요"

아울러 최대 교원노조인 전교조가 사법농단의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외노조인 상황과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거버넌스 기구에서의 ‘교사 패싱’ 현상도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로 학사비리를 언급한 것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모임은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실제 있었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언급이 고교학점제 등 대선 공약의 실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불량식품 척결'처럼 '학사비리 척결'이라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붙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 격변기인 오늘날은 미래형 교육으로의 교육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사의 사기를 꺾으며 그 혁신 동력을 얻어내기란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40만 교원과 더불어 미래형 교육혁신의 첫 발을 떼는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교육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설명 :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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