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절벽’이라는 큰 위기를 눈앞에 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향후 예상되는 지역대학의 위기가 그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의 한계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는 지난해 21개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수준이 미흡한 탓에 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채창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직업교육개혁전문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1개의 산학연 협력사업이 부처별로 이뤄지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역혁신을 추진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주로 중앙정부와 대학 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하면서 지역기업을 통한 지역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채 위원은 “산학연 협력체계를 지역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학과 연구소를 비롯한 산관학 혁신체제를 확보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단위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별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중심대학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지역혁신 방향과 일치하도록 조율하자는 주장이다.

채 위원은 “‘연구중심대학’이 신(新)성장 산업을 위한 고급연구와 일자리 창출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연구연계대학’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맡는 식”이라며 “교육중심대학은 숙련집약형으로 뿌리산업에서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학·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평생학습관 등을 ‘지역시민대학’으로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혁신 관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관점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취지다. 채 위원은 “지역시민대학은 고졸 학력 이상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시민·교양교육을 병행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며 “직업계 고교와 4년제 대학과의 유기적 연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관련 시·도 지자체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현재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17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액은 13조 5179억원에 이른다. 이 중 중앙정부의 총 지원액은 96.51%에 달하지만, 지자체의 총 지원액은 3.49%에 불과하다.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시·도 지자체가 지역 대학과 사전에 협의·조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자체가 직접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계약학과를 설립해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심재승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과 산업 간 연계협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정부 주도적 산학연계 협력방식을 탈피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수요와 대학상황에 맞는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맞는 핵심분야를 선정해 대학의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사업 선정이 내주쯤 마무리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규제특례를 시범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 샌드박스 지역’을 운영해 미래 고등교육의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와 토론에 앞서 국가교육회의·교육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8개 기관은 ‘지역 혁신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대학·전문대학 등이 상생 협력을 위한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과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