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다음달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쯤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4등급 공개방식으로 바뀐 현행 평가인증방식에서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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