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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공교육비 증가했는데, 대학은 감소?… OECD 평균 이하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030원 인상…올해보다 7%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240원)보다 7%(7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140원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생활임금제는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율의 임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해왔다. 최근 5년간의 생활임금 현황을 보면, 2018년 1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은 내년 1만1240원까지 오른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단기간 채용자 이면서 일급·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한정된다.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약 54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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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17:18
육·해·공사 입시경쟁률 3년 연속 하락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캡처 국방의 간성(干城)을 키우는 사관학교의 입시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퇴생 수도 늘고 있다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군 승진 인사에서 비(非)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우대가 여전한 데도 말이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정성호 의원실과 관련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입시경쟁률이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퇴하는 사관생도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사의 입시경쟁률은 2020년 44.4 대 1에서 지난해 26.2 대 1, 올해 25.8 대 1로 떨어졌습니다. 해사 입시경쟁률도 2020년 25.1 대 1에서 지난해 21.7 대 1, 올해는 18.7 대 1로 낮아졌습니다. 공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9년 48.7대1에서 작년 20.6 대 1, 올해 21.4 대 1를 기록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사관학교이지만 복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는 생도 수는 늘고 있습니다. 육사의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 생도 40명이 자퇴했습니다. 지난해 자퇴생 28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해사는 작년 8명, 올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사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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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17:01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에 서울외고 선정…4년간 12억 지원

/조선일보DB 앞으로 2025학년도까지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될 전망이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임원 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를 의미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학교를 운영할 두 번째 학교로 서울외국어고가 선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충암고가 첫 모델로 지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외국어고는 4년간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 및 학교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교직원 전문성 향상 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연간 3억 원(환경개선비 2억 5000만원, 특색사업비 5000만원), 4년간 총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은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못하는 등의 진통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 사학기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외국어고가 학교법인의 체제 개편과 학교의 공적 역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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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16:59
박 전 부총리 사퇴 52일 만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지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조선일보DB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내정됐다.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등으로 자진사퇴 한 이후 공석이 된 지 52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라며 “여러 현장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할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인사는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장관 자리를 채운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그간 여러 번의 수장 공백을 겪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을 빚는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하자 박 전 부총리가 내정됐지만, 지난 7월 박 전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정책을 철회, 취임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대통령실이 3번째 교육부 장관을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개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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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16:53
기초과학 지원에 집중하는 정부… 인문사회 분야는 홀대?

/조선일보DB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의 대부분이 기초과학에만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 신청 건수는 늘었지만, 수요 대비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인문학 연구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연구재단의 25개 기초과학·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초과학 지원 예산은 2조4666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산의 91.3%를 차지한 수준으로, 최근 10년 전과 비교하면 1조5311억 원 늘어났다. 반면 인문사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올해 인문사회 지원 예산은 2343억 원. 10년 전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 격차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기초과학 연구 신청 건수는 10년간 1만7437건에서 1만8771건으로 늘어났고, 건수 대비 선정률도 21.6% 올랐다. 하지만 인문사회 신청 건수는 7598건에서 1만1772건으로 55% 급증했어도 선정률은 14.4% 줄었다.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까지 종합한다면 인문학 분야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두 분야의 신진연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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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16:51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22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4일까지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다. 특히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학생의 경제적 상황 및 질환 중증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매해 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상이다. 대상 질환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이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초~8월 말까지 사용한 학생 치료비 증빙자료에 근거해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로 산정한다. 올해에는 1인당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체 학교에 안내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기간 내에 학생 소속 학교로 구비서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2-10-04 16:45
교육부·여가부는 나 몰라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고딩엄빠’

/조선일보DB '고딩엄빠'로 불리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이 관계 부처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어 정부가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교육부·교육청·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일컫는다. 우선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고교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부모 대상의 교육지원 사업은 없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만 지원할 뿐 청소년 미혼부나 청소년 부모 대상 사업은 운영조차 되지 않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교육청은 미혼모 위탁교육 지원사업에 예산마저 지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이들의 가구 현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
- 에듀팡
- 2022-09-28 16:06
내 아이 주변에 조두순 산다?… 학교 절반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

전국 초·중·고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2017곳 중 5911곳은 반경 1km 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평균으로 따질 경우 학교 2곳 중 1곳인 셈이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3915곳(66.2%)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심한 곳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 1324곳 중 80%에 달하는 1061곳이 인근 1km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 비율로 보면, 부산(76%)과 인천(69%), 대구(6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건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이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62.4%는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총 8579명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을 보호할
- 에듀팡
- 2022-09-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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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4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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