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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법적으로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해야”

교원단체가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교사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교육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 조치할 수 없고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이로 인해 교사가 생활지도를 기피하고 무기력해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받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많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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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12:44
광주시교육청, '2학기 학교무상급식비 7.4％ 인상'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무상급식 단가를 7.4％ 인상하기로 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 무상급식비 단가를 학교급별로 140∼250원 인상한다. 학교 현장 급식관계자들은 "최근 급등하는 식자재 물가 때문에 식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가에 맞춰 식단 조정을 하다 보니 학교급식 질이 하락할까 염려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급식비 인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광주시와 협의해 6월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비증가율 7.4％를 고려한 식품비 단가 7.4％를 인상하기로 했다. 필요예산은 시교육청 14억, 시 14억으로 총 28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인상된 단가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500원과 Non-GMO식품비 100원을 더하면 초등학교 2천971원, 중학교 3천449원, 고등학교 3천392원, 특수학교 3천752원을 2학기 무상급식비로 평균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 선계룡 행정국장은 "시교육청은 현재 지속되는 물가상승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급식비 단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2-08-11 11:00
만 5세 입학 논란 빚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선일보DB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 수장으로 이름을 올린 지 36일 만의 일이다. 그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그간 정책 졸속 추진 논란을 빚었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29일 내놓은 학제 개편안이다. 개편안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부모와 교육 단체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박 부총리는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자율형사립고는 존치하되 외국어고등학교는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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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13:54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강화 전담조직’ 설치된다

/조선일보DB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조직은 향후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적 피로감과 불안함이 증가하자 국립대학 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교육·연구를 비롯해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조직을 담당할 부원장을 별도로 둬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내 기존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 이를 이끌 부원장을 둬 진료사업과 공공성 강화 사업을 균형 있게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장에 대한 적합성 평가도 강화됐다. 국립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이는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부문이 설치·운영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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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13:52
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오세정 총장에 징계 요구

오세정 서울대 총장./조선일보DB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청했다. 과거 오 총장이 직권남용, 선거개입 등으로 문제가 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10월 13일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가 지적한 사항은 오 총장이 과거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실장은 2020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 총장은 당시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을 경우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오 총장이 이를 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의 범죄 사실 총 12건 중 6건의 학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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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13:47
광주시교육청, '사학기관 운영평가'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관할 30개 학교법인과 70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개월 동안 '2022년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매년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분리해 시행 중이다. 또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운영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차등 지급과 최우수기관 담당자 교육감 표창,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사학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더불어 부서에서 보유한 자료를 평가에 최대한 활용해 사학기관 담당자의 업무 경감도 돕는다. 학교법인의 평가 분야는 ▲법인 운영 ▲수익용기본재산 ▲법인 재정 ▲인사관리이며 사립학교의 평가 분야는 ▲교직원 인사관리 ▲교육공동체 운영 ▲학교 재정 운영으로 총 3개 영역, 8개 항목, 24개 지표를 바탕으로 서류 평가를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학기관 운영평가 포상금은 총 3억이다. 시교육청은 평가 대상 자료를 분석·검토해 오는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7개 우수 학교법인과 15개 우수 사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2-08-09 12:47
강북구, 일대일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제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수험생들의 대학진학 설계를 지원하는 '1: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일정은 1차 수시, 2차 정시 대비로 나뉜다. 먼저 1차는 오는 8월 24일~26일, 9월 1일~2일, 2차는 11월 24일~25일, 12월 13일, 15일~16일 각 5회씩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상담 인원은 하루 16명씩 총 80명으로 구는 이달 8일부터 선착순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강북구 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라면 학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북구 교육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확정되면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신청서를 내려받아 진로 계획, 대학 진학 계획, 모의고사·내신 평균 등급 등 사전정보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담 당일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최근 모의수능 성적표도 지참해야 한다.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학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상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추천한 대학진학 상담 전문 교사들이 1:1 맞춤형 방식으로 40분간 실시한다. 1차 상담은 오후 6시 20분부터 9시까지 강북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2-08-09 12:46
2학기에도 정상등교 원칙…확진자 중간고사 응시도 지원

/조선일보DB 올 2학기에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정상등교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4일 ‘2022년 2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 뒤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2개씩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양성’이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과 교육청,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이뤄지는 평가도 응시가 가능하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
- 에듀팡
- 2022-08-04 16:14
충남교육청, 방학 중에도 학력 격차 해소 노력 이어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도내 초·중·고 656교에서 '충남학력 디딤돌 여름학교'를 열어 학생들의 교과 보충과 기초학력 집중캠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학력 디딤돌 여름학교'는 충남형 협력 교사인 온채움 선생님이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와 함께 대면과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이끌며 학기 중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학습코칭 ▲난독증 학생 지도 ▲체험활동과 연계한 융합형 기초학력 캠프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습 ▲다문화 한글 깨치기 ▲문해력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중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교과 캠프 ▲영어독서 ▲독서 논술 등 참학력 캠프가 두드러지며 고등학교에서는 사제동행 진로 진학 캠프 등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방학 중 학교 공사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도내 모든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 소외 없는 평등한 출발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2-08-04 16:09
만 5세 초등입학 제동 걸리나…학부모·교원 98% “정책 반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97.9%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강득구 의원실 제공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원 10명 중 9명은 해당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공교육에 진입하는 의무 교육 시기를 앞당긴다는 얘긴데, 다만 처음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학제를 당겨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97.9%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에 ‘동
- 에듀팡
- 2022-08-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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