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일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을 점검하고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학생인권은 보호하고 신장돼야 한다. 그러나 상벌점제 폐지, 두발자유, 전자기기 사용 등이 진정 본인과 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3개년 인권계획을 세울 만큼 지금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고 시급한 지 따져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현실이다. 올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이 2015년보다 15.4%나 증가한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또 지난 4월 교총 발표에 의하면 교권침해가 최근 10년 동안 무려 300%나 늘어났다. 특히 최근 교총이 교원 119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교원의 98.6%가 과거보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 약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장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큰 관심을 갖고 출발한 유치원의 처음학교 온라인 원아 모집 시스템이 출발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국공립 처음학교로 온라인 시스템 가동, 사립 종이 문서로 취원 지원서 제출로 이분화되었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2018 유치원 원아 모집 온라인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가 '반쪽 출발'에 그치고 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간 전국의 유치원에서 일제히 시행하는 원아 모집 시스템이 반쪽 가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치원 정수의 절반 정도인 사립 유치원측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 모두가 참여한 반면, 전체 유치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은 불과 2.7%만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측은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모든 입원 수속 과정을 전산화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국ㆍ공립은 온라인으로, 사립은 오프라인으로 각각 지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오히려 취원 수속이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한국고용정보원은 2년마다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발간한 ‘한국직업전망 2017’에서는 17개 분야 195개 일자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하면서 향후 10년간 직업의 전망을 다섯 단계(증가/ 다소 증가/ 유지/ 다소 감소/ 감소)로 나누었다. 95개 직업은 ‘유지’로 전망했고,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은 26개, ‘다소 증가’는 58개였으며, ‘다소 감소’는 17개, ‘감소’는 3개였다.<표 참조>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26개 일자리는 다음과 같다. 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수의사, 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임상심리사, 한의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컴퓨터보안전문가,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사, 에너지공학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변리사, 변호사, 한식목공 등. 직업들을 살펴보면 간병 및 의료인, IT 관련 직업이 대다수였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일자리는 3개로, 낙농 및 사육종사자, 어업종사자, 작물재배종사자였다.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전망이 가장 밝은 ‘직군’은 어느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1%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42%는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을 원했고 38.3%는 법률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7.9%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규정 불가능(61.2%)’, ‘적용 과정상 악용 우려(36.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짚거나 친구를 차는 학생의 다리를 잡는 등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은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학급규칙이나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정’, ‘학교급별·학년별 다른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제안됐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훈육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라며 학생 어깨를 토닥이거나 체육시간에 자세 교정을 한 것이 성추행으로, 교사의 훈육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
교총이 최근 현장교사에게 실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권 강화와 학생지도체계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는 현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96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거의 모든 교사(98.6%)들이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매우’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이 85.8%에 달해 생활지도체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줬다. 그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 ‘체벌전면금지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를 지적했다.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 주범은 교육당국이 만든 제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10명 중 7명(69.1%)은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변해 ‘노터치’ 학생으로 인한 고충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사들은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기준을 정하자고 토로했다.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성희롱, 아동학대 등으로 오인돼 가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전북 부안 송 모 교사의 자살사건은 다리를 흔드는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안정화되고 아이들 대학도 마치면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 결혼과 독립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자녀 지원, 결혼‧주택에 집중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평균 1억6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약 79%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매나 전월세보증금으로 9200만 원, 결혼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순자산을 5억 원 이상 가진 부모를 둔 30~45세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을 조사해보니 평균 3억1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중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이 2억7217만원으로 약 87.2%에 달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평균 1억8561억 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전월세 보증금 4391만 원, 혼수·예물 등 결혼자금 426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불안으로 자녀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결혼에 따른 주
대부분 글쓰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소설가나 시인, 시나리오 작가 등을 자신의 진로로 삼는다. 그리고 국어국문과 진학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어국문과는 글을 쓰는 수업보다 국어 자체와 사회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현상들을 연구하고, 고전문학과 한문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매우 많다. 따라서 글을 쓰고 싶어 국어국문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글을 쓰는 것'에 집중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바로 여기서 소개하는 대학생 멘토의 이야기에 주목하길 바란다. 김혜순, 이원, 한강, 손보미, 정용준 교수 등 현재 한국의 문단계 거장들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정여진 학생을 소개한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A.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정여진 입니다. 나이는 23살이고 작년에 휴학해서 올해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직업을 갖기 보다는 여러 직업을 갖고 싶어요. 최종 꿈은 등단해서 시,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김은숙 선배님처럼 드라마를 써보거나 시나리오를 쓰고 싶기도 하고요. 홍보기자단 편집장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홍보 일의 즐거움을 깨달아서 기회가 된다면 광고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학폭위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임무를 시·군·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그동안 학폭위 업무로 인해 학교 현장은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하다보니 학교와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보다 학폭 처리 행정업무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보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학부모들 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아동·학생들은 서로 화해하고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학교와 교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실제로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심 건수가 2012년 572건, 2014년 901건, 2016년 1299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가·피해자
수업 중 음란행위 ‘장난’ 조치에 특별감사 요구혁신학교 학력 저하·세종 과대학교 운영도 지적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교사 수업 중 중학생의 음란행위’ 등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중학생의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학생들 장난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은폐고 축소”라며 “지금이라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 학급 학생들에 대해 전수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4회 목격했다’, ‘아이들이 자주했다’ 등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이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조치했다. 또 해당 학교 교사는 학생들한테 ‘전달. 학생들 자위행위가 아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거다’라고 카톡을 보냈다.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6월에는 남학생 몇몇이 선생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8월에는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학생들의 욕설, 성희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생각이 통통 글이 술술 <2017. 담양영재교육원 산출물 전시회에 출품된 인문영재반 학생들의 글쓰기 작품> 필자는 3년째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남규)의 5, 6학년 인문영재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책을 권하여 읽게 하는 일, 독서 평가를 하고 독서 토론하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계획과 실천할 방법을 글로 표현하여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문영재반은 학년 당 연간 40시간씩, 주1회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숨겨진 글쓰기 잠재력이나 상상력이 풍부함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초등학생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학생을 볼 때 느끼는 쾌감과 가르치는 보람입니다. 공교육은 보통교육을 지향하고 있기에 그 수준을 넘는 학생들에게 심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도 공교육의 몫임을 생각하면 수월성 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다만 학년 교육과정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영재 교육을 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필자는 가르침으로 끝나지